자경농민인 가족에게 농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85회신일 1989.01.26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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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26

정해진 농지를 유상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 면제 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게 농지를 유상 양도할 때 면제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농지를 유상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 면제 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86.12.31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한 자의 양도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12.31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한 자가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이를 유상으로 양도한다. 양도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 세액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농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당해 농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986.12.31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농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당해 농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세액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 등을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유상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5 (<time datetime="1989-01-26">1989.01.26</time> 회신), "자경농민인 가족에게 농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15)
원 제목: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