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특정지역 배율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0회신일 1989.01.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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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당시 특정지역 배율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25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배율이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특정지역 내 토지를 양도하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는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적용할 배율이 없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70, 1987.10.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70, 1987.10.14

정제 정리

질의

특정지역 내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배율이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회답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2770, 1987.10.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770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0 (<time datetime="1989-01-25">1989.01.25</time> 회신), "취득 당시 특정지역 배율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98)
원 제목: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