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계상한 미확정 미수이자는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4회신일 1989.01.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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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융기관이 계상한 미확정 미수이자는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24

수입으로 확정되지 않은 미수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수익으로 계상한 미확정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수입으로 확정되지 않은 미수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은행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법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수입으로 확정되지 않은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금융기관이 수입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은행법 제3조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이 수입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금융기관이 수입으로 확정되지 않은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4 (1989.01.24 회신), "금융기관이 계상한 미확정 미수이자는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7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73)
원 제목: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