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면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24회신일 1989.06.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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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면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20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과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환지처분으로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과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된 사안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36, 1987.01.28)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한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산01254-236, 1987.01.28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36, 1987.01.28)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한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산01254-236, 1987.01.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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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24 (<time datetime="1989-06-20">1989.06.20</time> 회신), "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면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48)
원 제목: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