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상가의 다른 업종은 별도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53회신일 1989.06.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상가의 다른 업종은 별도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20

도·소매업 점포와 별도 등록한 부동산임대업 점포는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본다.

같은 상가 내 다른 점포에서 별도 업종을 영위할 때 독립된 사업장인지 물었다. 도·소매업 점포와 별도 등록한 부동산임대업 점포는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본다. 다른 점포를 분양받아 등기부상 소재지로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및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 사업자가 타인 소유 점포를 임차해 도·소매업을 영위한다. 이후 동일상가의 다른 점포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별개로 한다.

질의요지

타인소유의 점포를 임차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존 사업자가 동일상가 내 다른 점포를 분양받아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봄

본문(원문)

타인소유의 점포를 임차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존 사업자가 추후 동일상가 내의 다른 점포를 분양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별개로 하여 사업을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상가 내 다른 점포에서 별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각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53 (<time datetime="1989-06-20">1989.06.20</time> 회신), "같은 상가의 다른 업종은 별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82)
원 제목: 동일상가 내의 인접장소에서 다른 업종 영위시 독립된 사업장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