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공장 이전 시 어떤 자산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52회신일 1989.06.2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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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21

각 개인별로 계산하여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면 소득세가 면제된다.

공동사업자가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각 개인별로 계산하여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면 소득세가 면제된다. 공장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던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 대상 중에는 해당 공장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건물과 부수토지도 포함되어 있다.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각 개인별로 계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됨

1. 2년이상가동공장이전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37, 1988.11.17)을 참조.

2. 귀질의 (라)의 경우는 당해공장에 직접사용하던 건물이 아니므로 동건물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337, 1988.11.17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던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이다.

1.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감면은 재산01254-3337, 1988.11.17.을 참조한다.

2. 질의 (라)의 건물은 해당 공장에 직접 사용한 건물이 아니므로 그 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52 (1989.06.21 회신), "공동사업 공장 이전 시 어떤 자산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5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58)
원 제목: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