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기자재 설치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또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51회신일 1989.06.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 기자재 설치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또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20

원문 회답은 별첨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수입 기자재와 관련된 설치용역에 별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제시된 본문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에 관한 구체적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계약체결하고 기자재대금과 기자재설치에 필수 부수되는 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해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기자재를 수입 시 세관장이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기자재 설치용역부분에 대해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회신문 사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241, 1989.02.17

정제 정리

질의

기자재 수입 시 수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된 설치용역 대금에 대해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별첨 회신문 부가22601-241(1989.02.17)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241 사업자등록증은 신청 후 언제 교부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51 (<time datetime="1989-06-20">1989.06.20</time> 회신), "수입 기자재 설치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또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81)
원 제목: 기자재수입 시 수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된 용역대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