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토인 농지는 누구에게 승계돼야 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753회신일 1989.10.1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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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묘토인 농지는 누구에게 승계돼야 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0.16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묘토인 농지를 말한다.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묘토인 농지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한 소유권 승계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것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483, 1987.09.12)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3, 1987.09.12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범위.

회답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것을 말합니다.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산 01254-2483, 1987.09.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483 묘토 농지는 누구에게 승계되어야 비과세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53 (<time datetime="1989-10-16">1989.10.16</time> 회신), "묘토인 농지는 누구에게 승계돼야 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77)
원 제목: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