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4회신일 1990.01.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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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1.22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781, 1989.95.18, 재산01254-3138, 1989.08.25)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 01254-1781, 1989.95.18

※ 재산01254-3138, 1989.08.25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781, 1989.95.18, 재산01254-3138, 1989.08.25)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3138 다른 주택 보유가 불분명해도 비과세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4 (<time datetime="1990-01-22">1990.01.22</time> 회신),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874)
원 제목: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