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3회신일 1990.01.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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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1.23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7년과 1988년의 재산01254 회신문 두 건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해당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 재산01254-2175, 1988.08.02

정제 정리

질의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 재산01254-2175, 1988.08.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175 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재산01254-2499 근무 형편으로 세대가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3 (<time datetime="1990-01-23">1990.01.23</time> 회신),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60)
원 제목: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