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면적이 작으면 부수토지를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4회신일 1990.01.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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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1.23

비주택 부분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 부수토지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비주택 부분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전체면적 중 주택 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전체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882, 1989.10.24

※ 재산01254-782, 1987.03.27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주택 부수토지를 어떻게 안분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부분 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재산01254-3882(1989.10.24.) 및 재산01254-782(1987.03.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3882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
재산01254-782 공부상 지목이 달라도 자경농지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4 (<time datetime="1990-01-23">1990.01.23</time> 회신), "주택 면적이 작으면 부수토지를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61)
원 제목: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부수토지의 안분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