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저축 세액공제는 어떤 근로자가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00회신일 1990.05.0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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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5.01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대상이다.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대상이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약체결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는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는 같은법시행령 제4조 및 “근로자의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자는 같은법시행령 제4조 및 “근로자의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해당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00 (<time datetime="1990-05-01">1990.05.01</time> 회신), "증권저축 세액공제는 어떤 근로자가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78)
원 제목: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