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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1990.05.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시공업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융자금 연체이자는 제외되지만 공급대가 연체이자는 포함된다.
융자금 상환 지연과 공급대가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공업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융자금 연체이자는 제외되지만 공급대가 연체이자는 포함된다. 연체이자의 귀속 여부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22601-544
융자금 상환 지연과 공급대가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공업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융자금 연체이자는 제외되지만 공급대가 연체이자는 포함된다. 연체이자의 귀속 여부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22601-597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발생한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의 과세표준 포함 금액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2...13 제3호가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