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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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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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1 제휴카드 신청자 유치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공무원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단이 제휴카드 신청자를 유치하고 받는 수당과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가 공단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무원연금법과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공단의 사업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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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2 분양받은 아파트에도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자신이 건설한 아파트 일부를 분양받을 때 계산서 수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토지 및 건축물에는 고정자산뿐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된다. 당사자의 법인 해당 여부와 용역 제공·대물변제 시기가 불분명하여 기존 회신을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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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3 과세사업에 쓰던 건물을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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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4 채권과 부채를 빼고 사업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과 부채를 제외한 사업 양도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양수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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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5 보험사고 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묻는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사업자가 자기책임으로 보유차량을 수리하면 그 사업자 명의로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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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6 사업계획 불가 시 주택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사업계획이 불가처분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례의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민주택을 신축·판매하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되지만 건설용역 제공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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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7 퇴비와 토양개량제도 비료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 영세율 대상 품목에 퇴비와 토양개량제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비료관리법상 비료와 육모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비료를 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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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9 국외 매입 재화의 직접 인도는 영세율이고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거래처에 직접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외 공급업체가 국내 수출업자의 국외 수입업체에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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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0 거래처가 파산하면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잔여재산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이 없는 어음은 부도 사유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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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2 자동차 대여에 정비용역을 더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과세되고 자동차 대여용역만 제공하면 면제된다고 회답했다. 함께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에 따라 과세와 면제가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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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3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한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 계약한 재화이면서 규정된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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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5 상가겸용주택 증여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겸용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승계하면 비과세 사업양도이나 직접 사용한 건물을 제외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증여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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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6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재화 공급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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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7 어떤 농업용 기자재가 환급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물었다. 환급대상은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기자재에 한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에 따른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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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8 면세 학원 추가 개원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인 학원 운영자가 학원을 추가 개원할 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용역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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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9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시설 설치 후 받은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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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0 독립된 임대 부동산별로 사업장을 분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로 등록한 독립된 부동산들을 소재지별 사업장으로 분리하는 절차를 물었다. 기존 사업자등록은 정정신고하고 다른 부동산은 신규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각 부동산이 일체로 이용되지 않고 부동산별로 임대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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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1 학술연구단체의 용역 대가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가 중소유통점포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밖의 공익단체는 고유 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무상 공급인지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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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2 연수교육 입회비 등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 등의 연수교육 입회비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의 공급은 일시성·공익목적·실비 여부 등을 거래사실에 따라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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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3 보조금을 재원으로 낸 대가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묻는다.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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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4 대물변제 건물을 재분양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받은 건물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분양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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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5 공동 소프트웨어 매입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회사와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공동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공동광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유사사례에서는 사전 약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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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9 유료도로 기부채납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자산의 양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유료도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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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0 계약해제 관련 추진비용 청구는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 전까지 발생한 관련 업무 추진비용을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과세대상인지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여부와 지급금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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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1 건설 중인 건물을 양도하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법인에 공급하는 사업의 과세표준과 건설 중 건물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안내했으며, 제시된 사례의 건축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 중인 건물은 양수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전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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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2 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서로 다른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 금액은 발행금액의 100분의 2이며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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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4 선하증권 양도 후 수입통관하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수입통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면 법 제13조 제4항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넣지 않는다.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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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5 수입통관 선하증권 양도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세관장이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면 법에서 정한 금액은 공급가액 중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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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6 국외 제공 면세용역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면제 여부와 용역 수행장소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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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7 법인의 저작권 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저작권 사용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적인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회신했다. 인용 사례는 법인 등의 저작권 사용료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고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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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8 감을 홍시로 만들어 박피·포장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을 홍시로 만든 뒤 단순 박피하여 컵에 담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포장한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척·박피·절단 후 진공포장한 경우에도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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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9 폐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제 폐업 여부와 적용 여부는 거래관계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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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0 키토산 코팅 멸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키토산 희석용액을 분무 코팅하고 건조한 멸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식초와 당귀를 넣은 소금용액에 염장한 생선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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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1 재공품만 생산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제품 없이 재공품만 생산하고 매출이 없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한 재공품 생산 장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신청하면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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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2 자녀에게 사업 전체를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사업장 건물과 상품 등 사업 일체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와 개인사업체 시가를 묻는다. 포괄승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포괄승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부동산만 증여하면 과세된다. 자녀에게 양도하는 개인사업체의 시가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영업권을 가산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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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3 사업용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환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와 환급 여부를 묻는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초과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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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4 주택 부수토지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물의 정착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한 임차인에게 2층 이상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의 면세범위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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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5 외주업체에 자재를 유상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업체에 주요 자재를 유상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유상 공급하는 재화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임가공업자도 재료금액을 포함해 교부해야 한다. 질의 1은 유사사례로 회답했고 질의 2는 관련법령 검토 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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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6 어분 등을 섞은 사료용 옥수수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용 옥수수에 어분이나 석회석을 섞어 자가배합사료 원료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제받은 재화를 제조·가공 없이 양도하면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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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8 전액 공제 후 면세비율 증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경우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적용비율을 0%로 보고 증가분을 계산한다. 취득 시 비율이 5% 미만이고 다음 기간과의 차이가 5% 이상이면 질의 사례는 10%-0%=1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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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9 공익단체의 실비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 등록과 공익 목적 및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공급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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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인도한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약금 외 대가를 인도 전에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개월 이상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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