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와 수증자의 주소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810회신일 1990.09.1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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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9.19

해당 기본통칙이 그대로 증여세에 준용되지는 않지만 주소지는 각자의 생활 근거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주소지 개념을 증여세에 준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본통칙이 그대로 증여세에 준용되지는 않지만 주소지는 각자의 생활 근거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자와 수증자 각각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을 사실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법상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소지를 판정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기본통칙은 그대로 증여세에 준용되는 것은 아니나, 상속세법상의 증여자 및 수증자의 주소지 판정은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기본통칙 3...1의 규정은 그대로 증여세에 준용되는 것은 아니나, 상속세법상의 증여자 및 수증자의 주소지 판정은 동 기본통칙 1...1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주소지 개념을 증여세에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기본통칙 3...1은 그대로 증여세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법상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소지는 동 기본통칙 1...1에 따라 각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을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810 (<time datetime="1990-09-19">1990.09.19</time> 회신),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소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70)
원 제목: 주소지의 개념이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