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환수탁가공 원재료가액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29회신일 1990.09.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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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9.18

원재료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가공비만 결제하는 무환수탁가공수출의 과세표준과 수입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재료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외국인거래자가 인도한 원재료로 가공한 재화를 수출하고 가공비만 결제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인거래자로부터 원재료를 인도받아 재화를 가공한 뒤 수출한다. 거래대금으로는 가공비만 결제한다.

질의요지

무환수탁가공수출시 가공비만을 대금결재하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국인거래자로부터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수출하고(무환수탁가공수출) 가공비만을 대금결재하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당해 원재료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정제 정리

질의

무환수탁가공수출에서 원재료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원재료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재료 수입 시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29 (<time datetime="1990-09-18">1990.09.18</time> 회신), "무환수탁가공 원재료가액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520)
원 제목: 무환수탁가공수출의 과세표준 및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