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원 인건비도 경영관리 용역대가인가?

을 법인이 갑 법인과 경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을 파견한다. 파견직원은 갑 법인의 통제 아래 갑 법인을 경영·관리하며, 을 법인은 수수료와 인건비 명목의 대가를 받는다.

경영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와 경영관리를 위해 파견된 자기직원이 인건비 명목의 대가는 용역대가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을 법인이 갑법인과 경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을 법인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이 갑 법인의 통제하에 갑법인을 경영 관리함에 있어서 을 법인이 경영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 및 갑 법인에 파견된 을 법인 직원이 인건비 명목의 대가는 을 법인의 용역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갑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동용역 대가 이외의 갑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비는 을 법인의 용역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경영관리 용역 수수료와 파견직원 인건비 및 갑 법인의 사업 관련 경비가 을 법인의 용역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을 법인이 경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 및 갑 법인에 파견된 을 법인 직원의 인건비 명목 대가는 을 법인의 용역대가에 포함합니다.

갑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용역대가 외에 지출한 갑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비는 을 법인의 용역대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38 (<time datetime="1990-09-20">1990.09.20</time> 회신), "파견직원 인건비도 경영관리 용역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