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준공 아파트에 거주하면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아파트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상속개시 당시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태다. 아파트는 아직 준공되지 않았다.

피상속인 소유로서 상속개시당시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태의 아파트는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 통칙을 참조.

2. 귀 질의(2)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 소유로서 상속개시당시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태의 아파트는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

1. 귀 질의 (1)

2. 피상속인 소유로서 상속개시 당시 입주하여 거주 중인 미준공 아파트가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 통칙을 참조.

2. 귀 질의(2)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 소유로서 상속개시당시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태의 아파트는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809 (<time datetime="1990-09-19">1990.09.19</time> 회신), "미준공 아파트에 거주하면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