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가 농지와 떨어져 있으면 재촌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476회신일 1990.12.1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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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12

주소지가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속하지 않으므로 재촌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주소지가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지 않을 때 재촌 여부와 과세 판단을 물었다. 주소지가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속하지 않으므로 재촌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경작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재 주소지는 농지소재지나 이에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에 속하지 않는다. 소유농지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경작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현재 주소지가 관련 규정상 농지소재지나 이에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재촌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하의 현재 주소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정하는 농지소재지나 이에 연접한 다른 시ㆍ구(○○시의 경우 구)ㆍ읍ㆍ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재촌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하의 소유농지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경작되는지 여부는 귀하의 설명만으로 정확한 정황을 알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재 주소지가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촌 및 과세 판단.

회답

1. 현재 주소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농지소재지나 이에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에 속하지 않으므로 재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소유농지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경작되는지는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76 (<time datetime="1990-12-12">1990.12.12</time> 회신), "주소지가 농지와 떨어져 있으면 재촌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34)
원 제목: 현재 주소지가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