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때만 특정지역이면 양도소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483회신일 1990.12.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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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때만 특정지역이면 양도소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12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취득 당시만 특정지역인 경우 취득·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고 양도 당시에는 일반지역인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양도 당시에는 일반지역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나 양도 당시에는 일반지역인 때의 취득・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844, 1985.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844, 1985.12.20 사본 1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나 양도 당시에는 일반지역인 경우의 취득ㆍ양도가액 계산 방법.

회답

취득ㆍ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3844, 1985.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3844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83 (<time datetime="1990-12-12">1990.12.12</time> 회신), "취득 때만 특정지역이면 양도소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13)
원 제목: 취득 당시만 투기지역인 경우의 양도소득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