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사육사업의 ‘양’에 염소도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60회신일 1991.01.0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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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09

해당 규정의 ‘양’에는 염소도 포함된다.

양ㆍ사슴사육 사업에서 ‘양’의 범위에 염소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의 ‘양’에는 염소도 포함된다. 목장의 시설 기준과 면세범위를 정한 같은 령 별표11을 적용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목장의 시설 기준 및 면세범위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양ㆍ사슴사육 사업의 “양”의 범위에는 염소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9를 적용함에 있어 목장의 시설 기준 및 면세범위를 규정한 같은 령 별표11에서 규정하는 양․사슴사육 사업의 “양”의 범위에는 염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ㆍ사슴사육 사업의 ‘양’의 범위에 염소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0 (<time datetime="1991-01-09">1991.01.09</time> 회신), "양 사육사업의 ‘양’에 염소도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01)
원 제목: 양ㆍ사슴사육 사업의 양의 범위에 염소도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