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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중 고급주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공주택 중 고급주택의 기준은 무엇인가?2. 최신 회답1991.01.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 요지는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가격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주택이라는 것이다.
공공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문 요지는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가격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주택이라는 것이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41
공공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문 요지는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가격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주택이라는 것이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69
공공주택 중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318, 1989.09.0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