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광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2회신일 1991.01.0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광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07

광고대행사 귀속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광고매체사가 광고대행사를 통해 받는 외국법인 광고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광고대행사 귀속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법인의 광고 관련 대금을 원화로 받는다. 수령액은 광고대행사 귀속액과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으로 나뉜다.

질의요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광고매체 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793, 1986.04.29

정제 정리

질의

광고매체사가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받는 외국법인 광고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붙임: 부가22601-793, 1986.04.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793 광고대행사가 원화로 받은 금액 전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 (<time datetime="1991-01-07">1991.01.07</time> 회신), "외국법인 광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62)
원 제목: 광고매체사가 광고대행사로부터 받는 외국법인 광고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