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되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뒤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경우이다. 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토지에 관한 별도 기준도 제시되었다.

토지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은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하여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 이 경우 그 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질의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나대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가.

회답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로서 건축허가 후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따라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2. 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토지는 1990.12.30에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를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22633-64 (<time datetime="1991-01-09">1991.01.09</time> 회신),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되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