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술자 지급비용은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회신일 1991.01.0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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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08

외국법인이 파견한 기술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파견한 기술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으로 기술도입을 위해 파견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기술도입을 위해 외국인기술자를 파견하였다. 질의자는 해당 기술자에게 비용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그 기술도입을 위하여 외국법인이 파견한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그 기술도입을 위하여 외국법인이 파견한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을 위해 외국법인이 파견한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도입을 위해 외국법인이 파견한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 (<time datetime="1991-01-08">1991.01.08</time> 회신), "외국인기술자 지급비용은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51)
원 제목: 외국인기술자에 지급하는 비용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