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주 중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자산01254-737회신일 1991.03.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이주 중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20

새로 취득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 기간에 부득이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재건축 기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었다. 재건축 기간 동안 부득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였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기간동안 부득이 다른 주택을 취득, 거주하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84, 1991.01.22)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84, 1991.01.22 사본 1매.

정제 정리

질의

소유하던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재건축 기간 동안 부득이 다른 주택을 취득·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새로 취득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재일01254-184, 1991.01.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184 재건축 이주용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자산01254-737 (<time datetime="1991-03-20">1991.03.20</time> 회신), "재건축 이주 중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603)
원 제목: 재건축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