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장을 2년 이내 처분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새로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뒤 2년 이내 해당 공장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신공장에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됐다.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 당해 공장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신 공장에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신공장처분일. 임대일 등일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질의1,2의 경우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 당해 공장을 처분(임대의 경우 포함)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7항 등에 의거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신 공장에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공장준공시부터 이전전의 구 공장사업을 위한 것이 아닌 새로이 추가되는 사업을 위하여 시설한 공장부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 면제세액계산기준이 되는 신 공장가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

신공장에서 사업을 시작한 후 2년 이내 처분·임대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신공장처분일. 임대일 등일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질의1,2의 경우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 당해 공장을 처분(임대의 경우 포함)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7항 등에 의거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신 공장에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공장준공시부터 이전전의 구 공장사업을 위한 것이 아닌 새로이 추가되는 사업을 위하여 시설한 공장부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 면제세액계산기준이 되는 신 공장가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54 (1991.03.19 회신), "신공장을 2년 이내 처분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