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매매 양도에 부칙 규정이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자산01254-729회신일 1991.03.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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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20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협의매매 양도에는 해당 부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공용지 관련 협의매매 양도에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협의매매 양도에는 해당 부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의 내용은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른 협의매매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442, 1991.02.1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매매에 대한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442, 1991.02.19 사본 1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용지 관련 협의매매에 따른 양도에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442, 1991.02.1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붙임: 재일01254-442, 1991.02.19 사본 1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442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자산01254-729 (<time datetime="1991-03-20">1991.03.20</time> 회신), "협의매매 양도에 부칙 규정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601)
원 제목: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