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면허 양도나 동업 시 면허가 취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4-331회신일 1991.03.2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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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면허 양도나 동업 시 면허가 취소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20

그 경우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다.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동업할 때 면허 취소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다.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할 때에는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됨

본문(원문)

제조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할 때에는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면허를 양도·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할 때 면허 취소 여부

회답

제조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할 때에는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331 (<time datetime="1991-03-20">1991.03.20</time> 회신), "제조면허 양도나 동업 시 면허가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59)
원 제목: 제조면허 양도 또는 동업경영시 면허 취소 사유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