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계속 낸 재형저축도 세액공제되나?

근로자재형저축 가입자가 퇴직 또는 전직으로 고용관계가 변동되었다. 전 사업주가 그 내용을 재형저축기관에 통지하고 가입자는 저축금액을 계속 납입한다.

근로자재형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ㆍ전직등으로 고용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전 사업주가 그 내용을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재형저축기관에 통지하고 가입자가 계속 저축금액을 납입한 때에는 그 저축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세액공제액을 같은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재형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ㆍ전직등으로 고용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전 사업주가 그 내용을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재형저축기관에 통지하고 가입자가 계속 저축금액을 납입한 때에는 그 저축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세액공제액을 같은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2. 귀 질의중 납입한 재형저축금액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필요 경비적 공제 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질의

퇴직·전직 등 고용관계 변동 후 계속 납입한 근로자재형저축의 세액공제와 연말정산상 공제 여부.

회답

1. 근로자재형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ㆍ전직등으로 고용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전 사업주가 그 내용을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재형저축기관에 통지하고 가입자가 계속 저축금액을 납입한 때에는 그 저축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세액공제액을 같은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2. 납입한 재형저축금액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필요 경비적 공제 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70 (<time datetime="1991-03-20">1991.03.20</time> 회신), "퇴직 후 계속 낸 재형저축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