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을 충족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자산01254-749회신일 1991.03.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을 충족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21

질의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되거나 재건축한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43, 1991.01.28)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243, 1991.01.28 사본 1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규정의 보유기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3, 1991.01.28)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재일01254-243, 1991.01.28 사본 1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43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을 채우면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자산01254-749 (<time datetime="1991-03-21">1991.03.21</time>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을 충족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606)
원 제목: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규정 중 보유기간에 대한 의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