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 차고는 주택 면적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507회신일 1992.02.2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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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용주택 차고는 주택 면적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2.28

차고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다른 용도로 구분한다.

겸용주택에 부설된 차고를 주택 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차고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다른 용도로 구분한다.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 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에 부설된 차고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인바, 그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겸용주택에 부설된 차고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에 부설된 차고를 주택 면적에 포함하는지.

회답

차고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합니다.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5중2132 심판결정
1995.12.1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5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07 (<time datetime="1992-02-28">1992.02.28</time> 회신), "겸용주택 차고는 주택 면적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67)
원 제목: 겸용주택의 주택면적 판정시 차고를 주택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