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출 중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전출 중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되는가?2. 최신 회답1992.10.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다른 주택 없이 거주하다 양도했다면 전출 기간을 합산한다.

부득이한 전출 중 임차주택에서 산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다른 주택 없이 거주하다 양도했다면 전출 기간을 합산한다. 질의가 종전 질의와 동일하여 1992.09.2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2582

부득이한 전출 중 임차주택에서 산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다른 주택 없이 거주하다 양도했다면 전출 기간을 합산한다. 질의가 종전 질의와 동일하여 1992.09.2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499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해 임차주택에서 산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3, 1991.04.2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