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과 다른 건축물을 함께 지으면 감면세액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이다. 지하 주차장 등의 실제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도 포함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과 이외의 건축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면제세액은 산출세액에 당해 토지면전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과 국민주택이외의 건축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면제세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당해 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지하 주차장 등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국민주택이 부수 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하는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민주택의 면적과 국민주택이외의 건축물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함께 건설할 때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제세액 계산방법.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면제세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토지면적 대비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2. 지하 주차장 등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지 판단하며,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국민주택과 그 이외 건축물의 면적비율로 안분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09 (<time datetime="1992-02-28">1992.02.28</time> 회신), "국민주택과 다른 건축물을 함께 지으면 감면세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