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대금에서 저당권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요?

부동산 경매로 재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에서 체납국세와 담보채권의 배당순위가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에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법정기일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우선함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1990.12.31 개정)은 동법 동조 동호 가~마목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일”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제외)을 징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우선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저당권등과 국세와의 우선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 동 법정기일을 확인하시어 상기 전화번호 또는 세무서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부동산 경매로 인한 경락대금에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과 국세의 배당순위는 어떠한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같은 호 가~마목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적용됩니다.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담보채권이 우선하며,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합니다.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명시되지 않아 저당권 등과 국세의 우선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법정기일을 확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825 (<time datetime="1992-02-27">1992.02.27</time> 회신), "경매대금에서 저당권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