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 재화를 현금 상환하면 계산서를 어떻게 고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1회신일 1992.07.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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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15

당초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재화 소비대차를 현금으로 상환하면서 금액 차이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당초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추가 금액은 흑서로, 차감 금액은 주서로 교부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간 상품·제품·원재료 등을 차용해 사용소비하고 동종 재화를 반환하기로 하였다. 동종 재화를 반환할 수 없어 현금으로 상환하면서 당초 세금계산서의 대가와 현금상환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당초 차용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대가와 현금상환금액이 다를 경우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게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간에 상품․제품․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의 재화를 반환하기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동종의 재화를 반환할 수 없어 현금으로 상환함에 있어서

당초 차용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대가와 혐금상환금액이 다를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요령은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비대차에 따른 재화를 동종 재화로 반환하지 못해 현금으로 상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당초 차용 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대가와 현금상환금액이 다르면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추가되는 금액은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은 주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1 (<time datetime="1992-07-15">1992.07.15</time> 회신), "차용 재화를 현금 상환하면 계산서를 어떻게 고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84)
원 제목: 소비대차에 따른 재화를 현금상환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