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로 토지를 환매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766회신일 1992.07.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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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확정판결로 토지를 환매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14

환매금액 전액을 법원에 공탁한 날이 취득일이다.

확정판결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했던 토지를 환매할 때 취득일과 가액 산정을 물었다. 환매금액 전액을 법원에 공탁한 날이 취득일이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뒤 환매권자가 소송절차를 거쳐 확정판결로 토지를 환매한다. 양도 및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소유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당해 토지를 환매함에 있어 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로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액 전액을 법원에 공탁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유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당해 토지를 환매함에 있어 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로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액 전액을 법원에 공탁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2.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확정판결로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취득일과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의 가액 산정방법.

회답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토지를 환매권자가 소송절차에 따라 확정판결로 환매하는 경우, 환매금액 전액을 법원에 공탁한 날이 취득일입니다.

2.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양도 및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지목과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6부3845 심판결정
1997.03.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7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66 (1992.07.14 회신), "확정판결로 토지를 환매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20)
원 제목: 법원의 확정판결로 환매한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가액 산정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