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대금으로 다른 재산을 사면 용도가 명백한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 이후 그 처분대금 상당의 다른 재산을 취득했다.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한 경우 재산처분대금 상당의 다른 재산을 취득시 그 처분대금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 상속세법 [1992.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재산을 처분한 후에 그 처분대금 상당의 다른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처분대금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기 규정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대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회답

처분액이 재산종류별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구 상속세법 [1992.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입합니다. 다만 처분대금 상당의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처분대금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739 (<time datetime="1992-07-10">1992.07.10</time> 회신), "처분대금으로 다른 재산을 사면 용도가 명백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