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나눠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대도시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시설을 지방의 두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하는 경우이다. 또는 신공장 사업개시 전까지 임차공장에 시설을 임시 이설해 사업한 뒤 신공장으로 이전한다.

대도시안에 있는 구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 공장을 선 양도하고 구 공장의 시설을 지방에 소재하는 2개의 신 공장으로 각각 나누어 이전하는 경우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공장양도차익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공장 양도후 신공장시공일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도시안에 있는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을 먼저 선양도하고 구 공장의 시설을 지방에 소재하는 2개의 신공장으로 각각 나누어 이전하거나,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지방의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할 때 까지의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임차한 다른공장에 임시로 이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지방에 소재하는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신청시 제출된 이전계획서 및 회사장부들에 의하여 구공장의 시설이 신공장으로 이설된것이 확인되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대통령령 제11942호) 에 규정하는 기간안에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동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시설을 지방의 2개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하거나 임차공장을 거쳐 이전하는 경우 감면규정 적용 여부

회답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시공일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다만, 이전계획서와 회사장부에 따라 구공장 시설이 신공장으로 이설된 사실이 확인되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정한 기간 안에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동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1540 (1992.07.14 회신), "구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나눠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