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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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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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1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출국했고 양도일 현재 다른 국내주택이 없으며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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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2 사업상 이사도 근무상 비과세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이주하며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에 따른 이주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사업상 형편에 따른 이주는 해당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에서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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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3 재건축 중인 주택이 있으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이 사실상 주거용이면 2주택으로 과세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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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4 2주택자가 한 채를 팔면 기준시가 신고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2006년 1월 1일 이후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양도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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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5 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2006. 1. 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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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6 상속부동산이 2주택에 해당하면 실거래가로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의 사례는 1세대 2주택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상속부동산은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2주택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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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7 세대전원이 국외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취학·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거주자가 1주택만 소유해야 하며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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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8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례상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한다. 2000.12.31. 전에 임대를 시작해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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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9 보유 임야의 개간이나 증여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보유 임야를 개간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임야는 종전 농지 양도일보다 5년 전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토지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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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0 분할 계약금은 언제 납부한 것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계약금을 분할 납부한 경우 과세특례상 계약금 납부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계약금 납부일은 해당 신축주택의 계약금을 완납한 날이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전액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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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1 취학·근무로 전원 출국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 때문에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인지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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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2 멸실·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에는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와 원문에 규정된 보유·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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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3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요건과 감면율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신축된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 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며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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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4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소득세법령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내부구조·주변 환경·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
11,065 상속·장기보유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원문에 정한 취득·보유 및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 대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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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6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고가주택은 제외되고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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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7 1주택과 1입주권 보유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의 해당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범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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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8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과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과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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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9 재건축주택 멸실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되는 동안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완성일 전에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재건축대상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하면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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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0 차입금 관련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단순 차입금인지 실질적인 부동산 취득자금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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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1 공동상속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별 저가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을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정 지역의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은 정해진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는 해당 제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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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2 박물관 이전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시설 이전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운영한 문화시설을 이전하려고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면 면제가 적용된다. 정해진 기간 내 종전시설을 양도하거나 신 시설을 취득·개관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등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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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4 다른 주택 취득 후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되며 적용시기도 별도로 정해져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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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5 상속 입주권의 종전 보유·거주기간도 합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기간 계산을 물었다. 상속 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신축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기간은 합산하지만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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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6 골재채취장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허가 내용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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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7 어업권 대가가 포함된 분양토지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분양가와 시가의 차액이 어업권 상실 대가로 확인되면 그 차액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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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8 현물출자와 자가사용 건물의 취득 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 시기와 공동 신축 후 자가사용한 건축물 등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 자산은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건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한 날이 취득 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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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9 상속농지를 기한 내 팔면 중과되지 않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60%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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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 분양권 취득 후 전원 출국하면 1세대1주택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로 취득한 분양권의 중도금 납부 중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특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해당 주택은 기간 제한 없는 1세대1주택 범위에 해당한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하고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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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2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두 사람의 기간을 통산한다. 다만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그 통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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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4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직접 경작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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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5 5년 거주 임대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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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6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양도차익 산정과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60%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임야 소재지 또는 동일·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한 기간 요건도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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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7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기간도 합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의 배우자와 아들이 각각 주택을 상속한 경우 양도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상속받은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아들이 다른 상속주택을 철거하고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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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8 주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주택의 양도·취득시기 판단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증여 시 증여등기접수일이다. 3년 보유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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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9 사후 허가 시 양도일과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이다. 대금청산 후 허가받았다면 허가 전에 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도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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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0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은 각각 어떤 요건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주택 수 제외 요건을 물었다. 장기는 국민주택 5호 이상, 신축은 신축임대주택 1호를 포함한 2호 이상을 각각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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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1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의 세금 감면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고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하며 고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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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2 상속 후 새 주택을 사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니고 상속받은 주택이 1주택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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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3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포괄적 주식교환 시 주식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주식교환일이며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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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4 해외이주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대원이 해외이주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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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5 지정지역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유상 이전이 양도인지와 지정지역 부동산의 신고가액을 묻는다. 등기와 무관하게 사실상 유상 이전은 양도이며 지정지역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계약서 등에 근거해 신고할 수 있고 제출 자료의 진위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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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6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이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주택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과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
11,097 재건축 기간은 장기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공사기간의 임대기간 포함 여부와 국민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국민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한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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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8 수도권 밖 저가주택도 1세대3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광역시 밖의 일정한 주택이 중과 대상 1세대3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가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중과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며 소재지와 기준시가 요건을 함께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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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9 별도합산 토지에도 비사업용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율과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의 제외 여부를 묻는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60% 세율을 적용하되,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과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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