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주택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회신일 2006.01.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주택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26

해당 고가주택의 양도에는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고가주택의 양도에는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할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양도는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에 적용할 수 있는 조세법령 및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3, 2005. 9.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양도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됩니다.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3, 2005. 9.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 (<time datetime="2006-01-26">2006.01.26</time> 회신),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주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96)
원 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