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일과 이전완료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33회신일 1993.03.2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개시일과 이전완료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25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25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조세특례에서 사업개시일과 이전완료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이전완료일은 사용할 사업용 자산을 전부 설치해 사업을 개시한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이전을 완료한 날이라 함은 이전 전 사업용 자산 중 이전 후 공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자산을 전부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규정의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제2호 규정의 "이전을 완료한 날"이라 함은 이전전 공장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중 이전후 공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자산을 전부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 적용 시 “사업을 개시한 날”과 “이전을 완료한 날”은 언제인지.

조심 2020서1062 심판결정
2020.06.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9서3372 심판결정
2020.04.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8서4156 심판결정
2019.01.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6서0626 심판결정
2016.04.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6서0110 심판결정
2006.09.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33 (1993.03.25 회신), "사업개시일과 이전완료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1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11)
원 제목: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을 개시한 날 및 이전을 완료한 날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