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전후 업종이 달라도 구공장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796회신일 1993.09.07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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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전 전후 업종이 달라도 구공장 양도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07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공장 이전 전후에 다른 업종을 영위하다 구공장을 양도하면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875, 1992.11.13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875, 1992.11.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875, 1992.11.13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이전 전후에 다른 업종을 영위하다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면제 가능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회신문 재일01254-2875, 1992.11.13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875 새 주택 신축 이전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796 (<time datetime="1993-09-07">1993.09.07</time> 회신), "이전 전후 업종이 달라도 구공장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16)
원 제목: 선이전후 다른 업종을 영위하다 구공장양도시 면제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