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취득일자가 명확하지 않은 토지이다.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거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경우를 다루었다.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1.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자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질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 또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취득일자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2.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는 부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22 (<time datetime="1993-09-07">1993.09.07</time> 회신), "취득 후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