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바로잡나?

사업자가 착오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했다.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원가에 계상하고 이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한 경우도 언급됐다.

사업자가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경우 예정신고 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당해과세 기간의 확정신고 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 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과 확정신고 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 기간 경과 후 6월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1. 사업자가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였을 경우

1) 예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당해과세 기간의 확정신고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2) 확정신고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과 확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 기간 경과후 6월내 수정신고를 할수있으며,

3) 상기의 방법외에 당해소관 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중 명백히 오류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고 착오납부된 금액을 환급 받을수 있읍니다.

2. 사업자가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서 원가에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필요 경비 불산입하여야 하며, 가공원가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가공원가 및 가공매출 금액을 필요경비 및 총수입금액에서

질의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의 수정신고·경정·환급 방법과 가공매입금액의 처리.

회답

1. 사업자가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1) 예정신고 시 착오분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신고 때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과 확정신고 착오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확정신고 기간 경과 후 6월 내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내용 중 명백한 오류를 확인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경정하고 착오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2.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원가에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공원가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한 사실이 장부와 증빙서류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공원가 및 가공매출 금액을 필요경비 및 총수입금액에서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78 (1993.09.08 회신),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바로잡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