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기계의 내용연수는 누구의 업종을 따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83회신일 1993.09.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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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 기계의 내용연수는 누구의 업종을 따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08

적용할 내용연수는 임차인의 사업별 용도에 따라 정한다.

임대 기계장치와 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적용할 내용연수는 임차인의 사업별 용도에 따라 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인이 임대자산인 기계장치 및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시 적용할 내용 년 수는 임차인의 사업별 용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자산인 기계장치 및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임차인의 사업별 용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 및 (별표2)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인이 임대자산인 기계장치 및 설비를 감가상각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

회답

임차인의 사업별 용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83 (<time datetime="1993-09-08">1993.09.08</time> 회신), "임대 기계의 내용연수는 누구의 업종을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09)
원 제목: 임대인이 임대자산인 기계장치 및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시 적용할 내용 년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