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매입해 국외에 판 재화의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84회신일 1993.09.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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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에서 매입해 국외에 판 재화의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08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인식한다.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매입해 국외에 판매한 재화의 수익금액 인식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인식한다. 해당 법인의 책임 아래 국외 매입과 국외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신의 책임 아래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았다. 해당 재화를 국외에서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법인의 책임 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법인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매입하여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 수익금액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여부.

회답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의 책임 아래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국외로 판매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84 (<time datetime="1993-09-08">1993.09.08</time> 회신), "국외에서 매입해 국외에 판 재화의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10)
원 제목: 법인이 재화를 국외매입하고 국외 판매하는 경우 수익금액 인식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