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토지분양권을 양도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법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의 작성 ․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1.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법인이 토지분양권을 양도할 때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발급의무가 없다. 법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2
채권 계약변경 동의대가는 국내원천인가? 내국법인(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법인)을 합병하고 을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했던 해외공모사채(쟁점 채권)를 승계하면서 쟁점 채권의 발행법인을 을법인에서 갑법인으로 변경하는 조건에 동의하는 대가로 쟁점 채권의 채권자인
국제조세 - 2021.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채권자가 채권 발행법인 변경에 동의하고 받은 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의 합병으로 승계한 해외공모사채의 발행법인을 변경하는 데 동의한 대가인 경우이다.
1,003
온라인투자업자의 직접투자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대해 같은 법 제1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계대출 모집 미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함으로써 취득한 원리금수취권으로부터 발생
원천징수 법인세법 202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직접 연계투자해 얻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모집 미달액 범위에서 자기 계산으로 투자해 취득한 원리금수취권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4
주식수 오기는 명세서 가산세 대상인가? 주주등의 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시 착오로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을 잘못 기재하였으나 주주별 지분비율 및 보유주식액면총액은 정확히 기재한 경우 법인법§75의2①(3) 및 ②(3)호의 ‘제출한 명세서가 불
법인세 - 2021.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을 잘못 적은 명세서가 제출불성실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지분비율과 보유주식액면총액을 정확히 적었다면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의 오류가 착오로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005
배당가능금액 연동 추가보수는 언제 익금인가요?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한 추가보수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21.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에 연동된 추가보수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용역 대가인 추가보수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추가보수가 용역 제공의 대가인지와 익금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006
이자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내국법인이 보유한 이자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임<BR/>
원천징수 법인세법 2021.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이자채권 일부가 출자전환될 때 원천징수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제3자는 출자전환의 효력이 발생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원천징수 기준은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7
우선매수권도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나? 우선매수권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며, 우선매수권 양수법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이연된 양도손익을 환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1.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 간 양도한 우선매수권의 양도손익 이연 여부와 환입 시점을 물었다. 우선매수권은 양도손익이연자산이며, 취득한 쟁점주식을 처분할 때 이연손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연결모법인이 양수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08
온투업자의 법인 투자수익금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온투업자가 내국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투업자가 법인투자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내국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면 지급액에 100분의 25 세율을 적용한다. 계산한 법인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9
외화 기부금영수증에는 어떤 환율을 쓰나? 외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화를 기부했을 때의 해당 내국법인의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
법인세 - 2021.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기구가 외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묻는다. 내국법인이 외화를 기부했을 때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을 쓴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국제기구에 내국법인이 외화로 기부한 경우이다.
1,010
청년과 비청년 공동대표 법인도 세액감면되는가?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각 50%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1.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과 비청년이 공동 출자·대표하는 법인이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두 사람이 각각 50%를 출자하고 공동대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1,011
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 양도도 비과세되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조특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취득한 창업자의 주식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해당 주식을 배분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 해산으로 배분받은 창업자 주식의 양도차익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창업투자회사가 요건을 갖춰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해산으로 배분받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의 취득요건을 갖춘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2
상생결제 구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가? 지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조세특례 - 2021.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의 구매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의 구매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013
교육 실습 중 생긴 폐전선 공급은 면세되는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학원사업자가 수강생의 실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폐전선을 공급하는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 - 2021.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교육용역의 실습과정에서 생긴 폐전선을 공급할 때 면세와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폐전선 공급은 교육용역에 부수되어 면세되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며 스크랩등거래계좌 대상이 아니다. 수강생의 전기 관련 교육용역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긴 폐전선이어야 한다.
1,014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은 손금과 세액공제 대상인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1.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의 손금 및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기업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고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관련 법률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납입한 부담금에 적용된다.
1,015
파트너십 소득의 외국세액도 간접공제되나? 내국법인의 외국 자회사가 파트너로 참여한 파트너십의 수익 중 지분에 상응하는 수익을 외국 자회사의 명의·책임하에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우리나라와 해당 소재지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비롯하여 과세 및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1.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자회사가 파트너십 수익에 관해 납부한 법인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 모법인이 받는 배당소득 중 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자회사가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신고·납부했고 조세조약과 현지 과세·납부 절차가 합법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6
채권발행법인 파산 시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채권자가 보유중인 채권에 대하여 전액 장부가액을 감액한 후 채권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까지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에 대손금으로 반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2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발행법인이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파산폐지 결정일부터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신고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앞서 회계상 전액 감액했지만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1,017
개인사업자 본인이 세운 법인은 사업분리 예외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분리 계약을 통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개인사업자 본인이 대표자 및 최대주주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
조세특례 - 202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 일부를 분리해 본인이 대표자·최대주주인 법인을 세운 경우 예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분리 계약으로 일부 사업을 분리하고 개인사업자 본인이 법인을 설립한 경우다.
1,018
기본재산 전입 조건의 현금 출연은 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공익법인등의 기본재산 전입을 조건으로 현금을 출연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은 출연 받은 현금을 예금에 예입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출연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
법인세 - 202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전입을 조건으로 출연한 현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인지 물었다. 출연받은 현금의 예금 수익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출연금은 기부금으로 본다. 공익법인등이 출연 현금을 예금에 예입하고 그 수익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1,019
정상가액보다 싸게 판 주식은 기부금으로 보는가? 내국법인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제기부금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에 따라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의제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양도한 차액은 기부금으로 의제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정당한 사유는 합의서 경위와 구속력, 거래 정황 등 제반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0
분할신설법인의 5년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의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법인세 - 2021.11.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현물출자가 5년 이상 사업 계속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말까지 출자받은 주식을 보유하며 지주사업을 하면 보유·사업 요건도 충족한다.
1,021
사업부문 양도 시 충당금 세무조정을 승계하는가?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과 관련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법§85(2)에 따라 승계하는 것임
법인세 - 202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립 사업부문의 자산·부채와 종업원 및 충당금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세무조정사항도 승계한다. 사업부문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022
포괄양수한 상품권예수금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부 포괄양수시 상품권예수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공정가액을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으로 봄
법인세 - 202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를 포괄양수하며 계상한 상품권예수금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공정가액을 해당 부채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일부 사업부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양수하고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1,023
비포합주식 관련 차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비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한 경우로서 합병차익을 산정할 때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은 ｢법인세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제1항제5
법인세 - 202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에서 교부 주식 등의 가액을 뺀 금액이 합병대가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2년 지배·종속회사 합병에서 합병등기일 전 2년 이전 취득 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한 경우이다.
1,024
비적격 인적분할로 승계한 투자주식의 취득가액은?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 등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은 승계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의 세무상 가액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승계받은 투자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5
폐업으로 근로자가 감소하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조세특례 - 202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과세연도 말 폐업한 경우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신고할 때 납부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다.
1,026
합병차익 감액 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구 ｢법인세법｣ 제17조제3호의 합병차익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금액으로만 구 ｢상법｣ 제45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달하는 경우 해당 합병차익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으로 지급받은
법인세 - 2021.11.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합병에서 생긴 합병차익을 감액해 배당한 경우 주주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제시된 합병차익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법인 주주는 해당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금액만으로 구 상법상 금액에 달하는 경우여야 한다.
1,027
국외 폐스크랩 공급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내 갑법인이 외국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스크랩을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임가공 중 발생한 폐스크랩을 국내 법인에 공급할 때 과세와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공급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폐스크랩을 국외에서 공급하고 국내 매수인이 이를 수입하는 경우이다.
1,02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법인 이자 원천징수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1.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지급액에 100분의 25를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9
온라인투자업자가 법인 이자를 지급하면 세율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1.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지급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0
부추 보관 창고 처분이익도 법인세가 면제되나요? 영농조합법인이 작물재배업(부추)에 사용하던 부추 보관 창고를 양도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부추 보관 창고를 양도해 얻은 처분이익이 법인세 면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고가 작물재배업인 부추 재배에 사용되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031
창업 회계법인의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몇 명인가? 귀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면 직전 근로자 수를 0으로 적용한다. 창업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의 각 요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2
납품용 시제품 제작비도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하여 이때 시제품 제작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하는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2021.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조건부 납품의뢰에 따른 시제품 제작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을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한다. 세액공제 대상 시제품 제작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3
협력중소기업 지원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1.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인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의 저리 대부 지원 목적 지급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지급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4
협력중소기업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1.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중소기업의 저리 대부를 위해 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이 상생협력을 위해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5
교환 취득 토지는 채권변제 부동산인가? 교환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채무의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쟁점 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
법인세 - 2021.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의 교환거래로 취득한 토지가 채권변제 목적 부동산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교환 취득은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이 대물변제라면 해당할 수 있다. 교환 경위와 실질내용에 따라 대물변제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1,036
관리비만 받은 주택은 10년 이상 무상제공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의 ‘무상제공기간’은 총 소유기간에서 유상임대기간과 공실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21.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비 공과금과 관리비만 받은 주택이 10년 이상 무상제공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숙소 제공은 무상제공으로 보며 무상제공기간은 총 소유기간에서 유상임대기간과 공실기간을 뺀다. 비영리법인이 국내 체류 선교사에게 주택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이다.
1,037
특수관계자와 채권을 출자한 공동사업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1.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해 특수관계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상 거래에 비추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8
임원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가지급금인가? 임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1.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한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묻는다. 관련 법률에 따른 중도인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지출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우선 전액 손금산입한 뒤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1,03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천징수세율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1.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물었다. 지급액에 100분의 25를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자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0
비조합원 수산물 유통소득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조합원이 아닌 어업인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어업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산지 수산물을 유통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소득에 해당
조세특례 - 2021.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조합법인의 비조합원 산지 수산물 유통소득이 법인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유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이다. 비조합원 어업인이나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업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수산물이어야 한다.
1,041
위탁 재배도 법인세 면제 작물재배업인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조세특례 - 2021.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위탁 재배가 법인세 면제 대상 작물재배업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자기계정으로 생산을 맡기고 자기명의와 책임으로 판매하면 직접 생산 단위와 같은 산업으로 분류한다.
1,042
운용리스 제공이 미환류소득 추가납부 사유인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자산을 운용리스로 제공하면 추가납부 사유인지 물었다. 운용리스 형태의 제공은 투자완료일부터 2년 내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대상자산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3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면세가 유지되나?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21.1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등록 절차와 기존 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내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기존 면세업종은 계속 면세된다.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4
국가가 지분 30% 이상을 가진 기업은 중견기업인가? 국가(기획재정부)가 최다출자자로서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중견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조세특례 - 2021.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최대출자자인 법인이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국가가 최다출자자로서 주식이나 출자지분 30% 이상을 소유하면 중견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직접·간접 소유 모두 포함하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045
창업벤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요건은?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업종 요건 등 다른 감면 요건을 모두 충
조세특례 - 2021.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요건과 법인의 창업일을 물었다.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3년 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감면된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046
상시근로자와 청년의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미환류소득 임금 증가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직전 및 해당 사업연도 모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고, 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근로자와 청년 정규직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에서 상시근로자가 아니면 제외하고, 청년이 아닌 월부터 청년 계산에서도 제외한다.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각 사업연도 및 월별 상시근로자·청년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7
시가 불분명한 헬리콥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 내국법인이 양도한 유형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감정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헬리콥터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2개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부적정한 평가는 제외된다.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되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8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도 손비 계상으로 보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목적으로‘장기수선충당금’,‘관리비차감적립금’등으로 적립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을 적용할 때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21.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적립금을 준비금 적립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차감적립금 등은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 때 목적사업 지출용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9
취득 후 2년 내 판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동산 취득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법인세 - 2021.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물었다. 주업 법인이 아니고 업무에 직접 쓰지 않았다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 기간이다.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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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없는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1.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신주 없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해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이 현지 회사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