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전 설치한 사무소도 면적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7회신일 1994.01.2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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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25

이전 전에 설치한 사무소 면적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본사 이전 전 수도권안에 설치한 사무소가 이전 후 수도권안 사무소 면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전 전에 설치한 사무소 면적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이전 전에 설치한 사무소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이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에 수도권안에 사무소를 설치하였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외로 이전한 후의 수도권안의 사무소 면적??에는 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에 설치한 사무소면적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외로 이전한 후의 수도권안의 사무소 면적』에는 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에 설치한 사무소면적도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사를 수도권외로 이전하기 전에 수도권안에 설치한 사무소도 수도권안의 사무소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호의 『수도권외로 이전한 후의 수도권안의 사무소 면적』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에 설치한 사무소면적도 포함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5의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7 (<time datetime="1994-01-25">1994.01.25</time> 회신), "이전 전 설치한 사무소도 면적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12)
원 제목: 수도권안의 사무소면적의 범위에 본사를 수도권외 이전 전부터 수도권안에 둔 사무소도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