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관리 위탁수수료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5회신일 1994.01.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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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관리 위탁수수료에 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26

독립된 지위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판원과 상품의 판매관리용역 대가인 위탁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된 지위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용역의 거래시기에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외판원과 상품 등의 판매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용역은 독립된 지위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의 외판원 및 상품관리에 과한 판매관리용역을 독립된 지위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용역의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의 외판원 및 상품(그외 자산 포함)관리에 과한 판매관리용역”을 독립된 지위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용역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사업자의 외판원 및 상품관리에 관한 판매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위탁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외판원 및 상품(그외 자산 포함)관리에 과한 판매관리용역”을 독립된 지위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용역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5 (<time datetime="1994-01-26">1994.01.26</time> 회신), "판매관리 위탁수수료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38)
원 제목: 본사의 위탁관리에 대한 대가인 위탁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